"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은 꼼수"…1천명 항의집회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당정이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현직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등 1000명이 7일 항의집회에 나섰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는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 철회를 밝히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반대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운영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유치원 1개를 새로 짓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화 모델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번 민간위탁 유치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공공성 강화를 담보할 수 없고,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교사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는 위탁운영으로 무늬만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유치원교육 공공성에 관심 없는 교육부의 행태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은 교사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며 "가이드라인 없이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병폐"라고 말했다.

지지발언을 위해 참석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유치원다운 국공립유치원 증설"이라며 "간판만 바꿔서는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반대연대는 "교육부의 위탁운영 꼼수는 사립유치원 비리로 상처받은 온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는 유아굥규법 개악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유치원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 학부모, 교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 명의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고 두 교수는 위탁 운영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의원실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고 했고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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