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면 안보이는 차선 이유 있었다'…전북경찰, 부실시공 관련 30명 입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밤이면 보이지 않고 비가 내리면 사라지는 불량 차선들의 원인은 차선도색 업체의 부실시공과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40·여)씨 등 20명과 무면허 하도급 업자 B(54)씨 등 9명, 총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C(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건설업자들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차선도색공사 24건(21억원 상당)을 수주한 뒤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들은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전체 공사 금액의 30~40%(6억2000만원 가량)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에 불법 하도급을 받은 B씨 등은 실제 공사비의 60%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 원청업체들은 '도장공사업' 관련 면허만 있고, 도장기기 등 장비와 인력, 기술 등이 없어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난 지 6개월이 채 안 된 도로가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신설도로가 휘도측정 없이 준공됐다'는 부실시공 의심 첩보를 입수,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전주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끝나거나 휘도측정 없이 준공된 도로를 조사한 결과 부실공사 정황을 포착하고 A씨 등 업차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황호철 전북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도로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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