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재민 지원책 마련한 공무원 등에 '우수 적극행정' 포상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기존 관행을 탈피해 현장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8일 '2019년 제1차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 3월 말 발표한 외환·국가 계약·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입증뿐 아니라 적극행정 전반에서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과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인사·감사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행정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서 이호승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실·국 1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신규 설치해 적극행정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꾀했다. 정부 부처 중 이 위원회를 부처 내에 설치한 곳은 기재부가 최초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국민 체감도와 정책 효과,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보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 중에서 1차 우수 사례들이 선정됐다.

선정자 중 정록환 기재부 예산실 안전예산과 사무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 화재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 조립 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재민 주거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복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반적인 절차보다 지원 시기를 1개월 앞당긴 점이 우수히 평가됐다.

이밖에 저축은행·우체국 등에 대한 해외 송·수금 규제를 폐지한 이재화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서기관,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관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1조5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시장 창출을 이끌어 낸 권순배 기재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사무관, 새로운 기술이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한 서지현 기재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사무관 등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무원은 트로피와 인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향후 성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수 공무원은 앞으로 분기별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며 우수 사례 대상으로 연간 경진 대회도 열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수 공무원 시상 외에 기재부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사후 조사 등을 받을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지원하는 '적극행정보호관제'를 도입해 적극행정 지원 방안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실행 계획으로 확정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