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부유세 도입, 현실적으로 채택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유자비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IMF는 정부가 올해 의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2.6%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가총생산(GDP)의 0.5% 규모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초연금뿐 아니라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경우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3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는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 등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해에도 최고세율을 42%까지 올렸기에 더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부유세 확충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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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한국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IMF는 정부가 올해 의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2.6%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가총생산(GDP)의 0.5% 규모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초연금뿐 아니라 일자리 등 여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의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경우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3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는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부유세 도입 등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 지난해에도 최고세율을 42%까지 올렸기에 더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부유세 확충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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