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2.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민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분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고의 진통 끝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이렇게 짚었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춰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정착해 고용 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산업 혁신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도 주문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정책 방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나가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재정·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가 필요하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미-중 통상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참석자들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력이 강한 창업기 중소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디자인, 인증·검사 등 생산 전후 단계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은 생산·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2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각고의 진통 끝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이렇게 짚었다.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춰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정착해 고용 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산업 혁신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도 주문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정책 방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나가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재정·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가 필요하다.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미-중 통상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참석자들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력이 강한 창업기 중소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디자인, 인증·검사 등 생산 전후 단계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은 생산·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소득 3만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첫 번째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과실이 나뉘도록 경제 패러다임을 시프트(Shift·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구조·경제 체질·경제성장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체질을 혁신해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은 경제·사회의 신뢰 구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해나가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을 모아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 원장, 배규식 노동연구원 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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