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표현 과도, 개개 법관 공격으로 나아가"
"법관 독립, 법치주의 원리 비춰 결코 적절치 않아"
민주, 여전히 강경…"조작된 진술로 판결문 작성"
"판사 본인 열등감, 부족한 논리로 판결문에 강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혜원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 짓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 짓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여권의 비방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이는 여당에 대한 사실상 '경고'로 민주당과 사법부의 대립 구도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법조계에선 여당의 지금까지 격한 반응이 사법부를 양분화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매우 부적절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 밤 늦게까지 분석해봤다"며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 밤 늦게까지 분석해봤다"며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그는 "직접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 채워넣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진술이라는 것도 적대적 관계나 공범군에 있는 자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그 진술이 더 나아가 조작의 의심도 있다"면서 "드루킹과 그 일당 메모를 보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서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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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특히 그 진술이 더 나아가 조작의 의심도 있다"면서 "드루킹과 그 일당 메모를 보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서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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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박보검이 가수 겸 배우 수지와의 다정한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박보검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7.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7/NISI20240527_0001559671_web.jpg?rnd=20240527084322)
![[서울=뉴시스] 배우 박보검이 가수 겸 배우 수지와의 다정한 투샷을 공개했다. (사진=박보검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7.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7/NISI20240527_0001559668_web.jpg?rnd=20240527084256)
![[서울=뉴시스] 이윤진. (사진=이윤진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7.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7/NISI20240527_0001559953_web.jpg?rnd=2024052710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