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시대 '눈앞'…국민 57% "평소 살던 곳에서 살고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인과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요양병원 등 시설 밖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서비스 기반이 부족하고 노인 1000만명·치매환자 100만명 등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료비 지출은 급증해 현재 시설 중심 사회보장제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6년이면 노인 인구가 1111만명에 달하고 그보다 앞선 2024년엔 치매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편해도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자료를 보면 시설거주 장애인 중 약 57%가 또한 '시설 밖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제는 병원과 시설 중심 의료·복지체계 탓에 환자가 퇴원해도 치료를 위해 다시 시설로 돌아와야 하는 이른바 '회정문 현상'이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기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약 84만명(거주시설 22만7000명, 요양병원 54만4000명, 정신의료기관 6만9000명)에 달했다.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자 중 1년 이상 장기입원자 비율은 38.8%로 세계보건기구(WHO) 평균(18%)이나 유럽연합(EU) 평균(15%)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발간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가운데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주거 열악 등 이유로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었다.

재가서비스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2013년 한국의 사회서비스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는 물론 스웨덴(14%), 독일(10.7%), 일본(9.4%), 미국(8.3%) 등 주요국가들에 비하면 사회서비스에 인색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성인 돌봄을 원하는 사람은 18.8%나 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1.8%에 불과했다.

이처럼 재가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돌봄은 여성 등 가족에게 집중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약 52만명을 돌보는 가족 중 73%인 38만명은 여성이었다. 자녀 중에선 딸과 며느리가 86%를 차지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2016년 25조원이었던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2025년 58조원으로, 3조1000억원이었던 노인 의료급여지출은 같은 기간 5조7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노인 4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자체 공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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