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사법부, 국민 기대 무너뜨려 참담"

기사등록 2018/12/04 10:29:16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위기 근본 원인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봐"

"재판 독립, 기본권 보호 사명 깊이 반성"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 놓지는 말아 달라"

"약자·소수자 목소리 진지하게 평가 노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2.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한 사법부 불신 문제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인삿말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 위기가 비롯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는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이 반성하고 노력했지만 최근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상황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법관 판단에 형식논리만 느껴질 뿐, 공감할 만한 고민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공평하고 진지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관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법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도 밝혔다.

또 "법관들 또한 마주한 사건에 대해 정의롭고 공평, 타당한 판단을 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 여성 법관이 과로에 쓰러져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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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후보 "사법부, 국민 기대 무너뜨려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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