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인력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상황 어려우니 정부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 "내수활성화와 이력현상 방지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용·성장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정을 통한 단기일자리 확대를 지적하는 취지의 질의에 "취약계층에 일경험을 제공하고 실업자의 이력현상 방지와 더불어 공공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력현상은 청년실업으로 사회초년기 인적자본 축적을 하지 못하면 청년 이후의 연령대에서도 고용여건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단기알바'란 비판까지 나오지만 "일 경험을 제공해 이력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홍 후보자의 입장인 셈이다.
같은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냐"고 물은 데 대해선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공부문도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 여건 및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여건 및 기반 조성 등 민간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최근의 고용부진의 원인을 묻는 질의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요인, 구조조정·업황부진 등 경기요인, 그리고 일부 정책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 특히 '일부 정책요인'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인상을 시사하며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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