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급격한 금리 상승, 서민·취약차주 상환 부담 가중 우려"
"미·중 무역 갈등→중소기업·한계기업 등 이자 부담 우려"
"리스크 관리와 서민 금융 공급·신용 회복 지원 등 병행"
"자영업자 상환 능력 악화 우려…부담 완화 추진 필요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대출금리 100bp 상승 시 차주당 이자 부담 증가 수준이 취약차주의 경우 1.6%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격한 금리 상승은 서민·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해 높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취약차주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기조 및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매입 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관련 대책에 관해 홍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속하는 한편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노력을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규제를 업권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한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켜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서민 금융 공급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지원하며 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상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가계부채와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업황 부진 등이 지속될 경우 상환 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채무 부담 완화 및 소득·금융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여건을 개선해 근본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 금융 공급을 계속 늘려가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에 대해선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등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자영업자 혁신 역량 제고,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추가 정책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계기업의 이자지급능력 관련 리스크 확대 우려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현재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편이지만 금리 인상 가속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 맞물릴 경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한계기업 등 이자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며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업황 부진 업종의 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축소 필요성에 대해선 "경제가 성장할수록 금융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총량을 축소하기보단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분야의 적시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충분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3.7%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대출금리 100bp 상승 시 차주당 이자 부담 증가 수준이 취약차주의 경우 1.6%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격한 금리 상승은 서민·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비해 높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취약차주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기조 및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매입 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관련 대책에 관해 홍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속하는 한편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노력을 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DSR 규제를 업권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한 여신 심사 관행을 정착시켜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고 서민 금융 공급 및 신용 회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지원하며 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상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가계부채와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업황 부진 등이 지속될 경우 상환 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채무 부담 완화 및 소득·금융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여건을 개선해 근본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 금융 공급을 계속 늘려가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에 대해선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 등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자영업자 혁신 역량 제고,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대응을 위한 추가 정책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계기업의 이자지급능력 관련 리스크 확대 우려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현재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은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편이지만 금리 인상 가속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 맞물릴 경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중소기업, 한계기업 등 이자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며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업황 부진 업종의 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축소 필요성에 대해선 "경제가 성장할수록 금융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총량을 축소하기보단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분야의 적시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충분한 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3.7%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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