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확대, 기술 증진, 국제경쟁력 강화 목적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일본 정부가 연내에 확정될 차기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국내 방위산업의 재편 및 통합 촉진 정책을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방위 사업 부문의 통합과 개편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 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계획대강'은 향후 10년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이며,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자위대가 갖춰야 할 장비와 비용 등에 관한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4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 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본 기업들의 방위사업 부문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이에 방위성은 방위 장비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업계의 재편·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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