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인가 학생인가’…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 추모토론회

기사등록 2018/11/13 19:52:46

“현장실습 제도, 취업 아닌 학습 중심으로 개선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고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및 현장실습 대응회의, 을지로위원회, 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고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현장실습 제도가 ‘학습’이 아닌 ‘취업’ 중심으로 시행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정영조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직업계고 재학생에 관한 특칙이 마련됐으나 이는 보호 규정일 뿐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규정하진 않는다”라며 “조기 취업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라면 산업체 파견실습이 아닌 전문교과와 연결해 전문교과의 일부로써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경험 중심 학습은 성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지적 성장 중인 학생에게 지나친 구체적인 경험은 사색과 관찰을 통한 모방학습이라는 학습 원리를 저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이 학습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되려면 우선 교육공간과 생산공간이 분리돼야 하고 직무를 가르칠 인력이 기업에 확보돼야 하며 직무는 훈련 기간 익혀야 할 기술로 유의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과 김용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윤태건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지켜보던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는 “노동부와 교육부는 제도 개선으로 모든 것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표준협약서 자체도 약관만 보면 엄청 잘 돼 있다”라며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눈을 막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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