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피해발생 시 단호히 대응···세금 사익유용 다신 없어야"
"재정지원 되는 모든 시설 회계 투명···근본적 시정조치 마련"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폐업 내지는 원아모집 중단 등 사립유치원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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