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적발건수 지난해 91건→올해 439건 '9배' 증가
박완주 "인권유린 행위 방지 위해 적극적인 단속 펼쳐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이 최근 3년간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총 536건을 적발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유린 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536건의 인건유린 행위를 적발해 64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총 7만580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특히 해경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서 중단된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올해부터 다시 재개하고,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사례가 작년 91건에서 올해 4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인권유린 유형은 폭행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536건의 인권유린 행위 중 폭행이 5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금 등 갈취 3건, 약취유인 3건, 윤락알선 1건이 적발됐다
각 지방청별 인권유린 조사결과를 보면 총 7만5802개소 중 서해청이 3만7761개소(49.8%)를 조사해 가장 높은 조사율을 보였다. 이어 남해청이 2만2569개소(29.8%), 중부청이 8304개소(11%), 동해청이 4962개소(6.5%), 제주청이 2206개소(2.9%) 순이었다.
조사실적과 달리 적발실적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총 439건의 인권유린 적발건수 중 390건(88.8%)이 남해청(부산서·울산서·창원서·통영서)에서 적발한 결과다.
서해청(목포서·완도서·부안서·군산서·여수서)은 남해청보다 약 1만5000여곳보다 더 많은 3만7761개소를 조사했지만 적발실적은 단 9건에 그쳤다. 제주청(제주서·서귀포서)의 경우 조사대상이 2206개소로 지방청 중 가장 적었지만, 33건을 단속해 중부청과 서해청 보다 더 많은 적발실적을 보였다. 동해청(속초서·동해서·포항서·울진서)의 경우 적발건수가 1건에 그쳐 가장 실적이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속실적이 인권유린 사범 단속활동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90%에 가까운 적발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볼 문제"라며 "해경은 인권유린 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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