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경 국감 '내부기강·근무시스템' 질타 이어져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내부 기강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해경 국감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경이 체력검정을 실시하면서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을 면제자로 제외시켰다"며 "육군은 60세와 4성 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참가율도 9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군은 (체력검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근무평가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는데 해경은 패널티가 약하다"며 "참석 하나마나 (근무평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경은 체력검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조현배 해경청장은 "모두 다 참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며 "참여율을 높이로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여성 해경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등 근무 여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손금주 의원은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경이 5명중 1명 꼴이고 목격을 하거나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여경이 32.6%에 달한다"며"해경 조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앞서 손 의원은 해당하는 해경내 여경 331명(근무자 538명중 57%)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손 의원은 또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생리휴가, 태아검진휴가 등을 5% 내외로 사용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이규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희롱 등 여경 대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문제가 파악된 만큼 앞으로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실한 방한복 지급과 지정병원이 한 곳도 없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추운 바다 한가운데서 근무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등으로 늘 부상 위험에 빠져있는 해경의 근무여건이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작 추운 겨울에 입는 해경 점퍼가 육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찰에 비해 비바람과 추위에 너무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해경청에 따르면 2019년 해경의 피복 지급기준은 1인 평균 45만1347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실제 편성 예산은 25만원으로 기준액의 약 55%에 불과하다. 이는 경찰청에 비해 8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다.

 서 의원은 "늘 부상위험에 시달리는 해경이지만 전담병원이나 지정병원이 따로 없어 경찰병원을 이용해 치료받고 있다"며 "해경 업무의 위험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경 전담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거주지역에 치료시설이 없다는 것과 치료 대기자가 많다"며 "적어도 각 지역별로 분포돼 있는 청별, 경찰서별로 지정병원을 두고, 근무자들이 언제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아프다"며 "저희들이 할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복지와 안전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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