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간부 잇단 업무 배제 "제 판단"…직권남용엔 반박

【세종=뉴시스】변해정 위용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회의록 지침 폐기' 의혹 제기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김상조 위원장의 간부 업무배제 조치를 두고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정무위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했다가 20분 후 속개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대상으로 공정위 직원 비리 의혹 수사 와중에 회의록 지침을 없애려고 한 사실을 캐묻고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해명은 추후 듣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 의원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의 위원별 발언과 표결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고 했으며,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거짓 해명자료까지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기존 관행이던 퇴직자 면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윗분들로부터 의견 절차를 사문화시키겠다는 압박을 했다"며 "그러다 이달 10일 갑자기 저에게 갑질을 했다며 직무정지를 하고 어떤 출장이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이 공정위 내부에 개혁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며 정무위 차원의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냐"며 해명 발언 기회를 요구했고 민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장에 답변 기회를 줬었다. 기본적인 해명은 들어야 한다"고 허락하자 여야 의원들이 발끈했다.

결국 민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중지 20분 뒤인 오전 11시15분 재개했다.

감사 재개 후 야당 의원들 김 위원장의 유 관리관과 함께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 조처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작년에 만든 익명제보센터에 다수의 갑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위원장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며 "지적(의 취지)은 이해하지만 배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을 공정위 전문정책관으로 채용한 것을 놓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는 "제가 전문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올해 4~5월경 채용했다. 응모한 4명 중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1순위자를 임명한 것으로서 지금 전문관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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