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세부 조치 사항 비중 커져
평화수역 기준선 NLL 남·북 이견 얼마나 좁힐지 관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세부 조치에 합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 주무 장관이다. 이에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세부 조치 사항들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장관의 동행은 남북 경협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반도 '화약고'인 서해 NLL에서 군사적 위험과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바다로 탈바꿈한 뒤 경제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서해 NLL지역에서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등 실질적인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서해 NLL지역에서 남북 공동어로와 해상파시를 통한 수산물 교역, 조업권 거래, 수산자원 공동 연구 등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뤄지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제집 드나들 듯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 NLL 인근 해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어선들이 바다 위에서 파시를 열거나 조업권을 거래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이 해상에서 교류·협력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2007년 정상회담 뒤 10·4 남북공동선언문을 통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NLL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정세 변화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북은 지난 실무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등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NLL을 해상경계선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이번 회담은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의제를 중심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백령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다시마 조업을 하고 있다. 2018.04.25. (사진=경인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수역 설정 기준선이 될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남북의 시각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남한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을, 북한은 38선을 기준으로 서해 해상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에서 남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나섰지만, 기준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후 2010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북한 수산물과 조업권 거래를 전면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결의한 2371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수산물 수출이 금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387호를 통해 북한 서해·동해 조업권 거래도 금지했다.
일각에선 공동어로나 해상파시 등이 남북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사업이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 실행과 남북 경협의 발판이 될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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