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월 5일부터 이란산 원유거래도 차단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외교장관이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파 빌딩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회동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 5개국 외무 장관들은 이날 회동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퇴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2018.05.16.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지불 수단 마련을 통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하고 이란과 거래를 지속할 방법을 찾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당국은 오는 11월 미국의 이란산 원유거래 및 중앙은행과의 거래 차단을 앞두고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수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외교 부문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유럽의 목표는 EU 및 이란 기업이 지난 2015년 핵협정에 동의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상업적 이익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3국과 EU는 미국의 제재 발동 시 이란에 자금을 조달할 금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 대변인은 "독립적인 자금 조달 채널이 어떤 정확한 형태를 취할 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논의의)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이 이란 제재를 부활해도 이란과 무역을 계속할 수 있는 대체 금융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프랑스 측은 독일 역시 최근 들어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보고 있다.
독일 재무부는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다만 협상 테이블에는 다른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영국과 EU가 핵협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란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새 금융 수단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만 적용될 지, 이란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에도 사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협정 탈퇴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제재 부활에도 이란에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핵협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 5월 핵협정 탈퇴 의사를 밝힌 미국은 지난달 금, 귀금속, 흑연, 알루미늄 등의 거래를 제한하며 이란 경제 제재의 일부를 다시 가동했다. 오는 11월5일부터는 이란산 원유 거래도 차단할 계획이다. 원유 수출은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EU는 앞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굴복하는 유럽 기업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대항입법을 하기도 했다.
미야 코치얀치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석유를 포함한 주요 경제 부문에서 이란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이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유럽인에게 미국 또는 유럽의 법률 위반 중 양자택일을 강조해 EU의 기업을 선로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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