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8월 일자리 창출 효과 큰 핵심규제 선정…하반기 규제혁신안 마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내달 중 시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 혁신안을 마련한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 혁신안을 마련한다.

또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규제혁신 관련 입법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한다.

지역 고용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 유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7000억원 규모의 창업관련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하는 가운데 인수·합병(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도 검토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노력도 지속한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도 선정, 예산·세제·금융 등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과 유망분야 우수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단기·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 매칭 지원하는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을 가속화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한다.

복잡하고 중복적인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채무조정 조기지원, 감면율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도 정비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 분배를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 방안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시범도입 및 법제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성과 공유제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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