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18.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진단했다.
고용, 투자 등 주요 지표 부진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 하강 내지 침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라고 기술한 의미를 질문받고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표현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가 맞는 표현이다. '있도록'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 유발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계산하지 않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을 참고한다. KDI와 한은의 공식 추정치는 2016~2020년 2.8%, 2.8~2.9%이다.
도 국장은 "수출·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 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내수 등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도 국장과 박창환 복지예산과장의 일문일답.
-약 4조원 규모 재정 보강의 세부별 규모와 내역은.
"기금 변경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 분야(2조4000억원), 신보·기보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의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분야(5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기타 분야(3000억원)가 있다. 공기업 투자의 경우 LH와 수자원공사의 주거 분야(4000억원), 도로공사와 발전공기업 등의 안전설비 확충·미세먼지저감 분야(2000억원)로 나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와 시기는.
"폐차 지원금과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나뉜다. 폐차 지원금은 올해 11만6000대를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 15만대로 늘린다. 지원 액수는 차량 잔존가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70만원 한도다. 개소세 감면은 이번에 신규 추가된 대책이다.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 70% 감면해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차년도 전망치를 발표하나.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라고 기술한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기관에서 추정하는) 잠재성장률 2.8% 수준으로 이해해도 되나.
"발표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 해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차년도 전망치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표현이 아니다. '있도록'에 (방점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가 맞는 표현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인 사회적 논의의 대상은 누구인가. 논의 시점은.
"당과 협의해야 한다. 1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의견 수렴을 거쳐 EITC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어떤 형태인가. 공공근로인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종류가 여러 개다. 공익활동 외에 재능나눔형, 시장형이 있다. 월 평균 임금 최대 137만원까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다. 과거와 같이 하나의 업종·사업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돼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장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긴급히 지원하려면 특별한 기술 또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내년에는 공익형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등을 통칭해 8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1만개를 만들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근로 시간과 월급을 최대 2배 늘어나도록 설계할 것이다."
"(박창환) 새로 생기는 사회서비스형은 공공근로와 별개다.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도 30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한정돼 있다보니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다. 발달장애인학교 급식보조가 대표적이다. 하루 3시간 가량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 월 60시간 정도 일해야 한다. 이 (제한을) 풀어 근로 시간을 늘리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함녀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담당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별로 없는 사업은 조금 줄일 생각이다.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형태로 돼 있는 사업을 줄여 수요가 많은 쪽에 근로 시간을 충분히 줄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시행이라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9월 1일 예산안 제출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생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 어느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
"저희(정부)는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우선 담았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반드시 발굴·추진하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어떻게 도입·추진되나.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모형으로 기본 설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꼽자면.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하반기에는 경제여건의 진단 및 전망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 방향만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장 어려운 파트가 소득 분배와 일자리, 영세자영업자로 볼 때 재정 보강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구조조정 업종·지역 지원 확대를 꼽겠다."
-EITC 대폭 확대 등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 규모는.
"EITC 등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총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추계해보겠다."
"(박창환) 이번 대책을 만들 당시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인상폭)이 정해지지 않았던데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발표 전이었다. 변화한 내용을 반영해 편성 과정에서 재추계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예산안 제출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언급하게 된 내부 근거가 있는가. KDI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부총리가 기재부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말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전반에 대한 영향보다는 일부 업종·계층·연령대 중심으로 그 징후가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추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자릿수 인상률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와 국회 등을 거쳐 어떤 식으로든 검토될 것으로 안다. 다만 (합의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신청률 기준으로 한다. 현재 92%인 점을 보더라도 그 효과는 있다고 판단한다.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세부방안 발표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문제의 원인을 과당경쟁을 지목했는데, 재창업 패키지와 희망리턴 패키지가 과당경쟁을 더 부추길 가능성은. 두 패키지의 지원 규모도 알려달라.
"재창업 패키지는 재창업을 하기 위한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지원 등이 있다. 올해 목표로 재창업 교육은 2500명, 멘토링은 300명으로 잡고 있다. 희망리턴 패키지의 경우 일단 현재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사업 정리 비용을 지원한 후 전직을 지원한다. 올해 목표로는 컨설팅 2500명, 교육 5500명이다. 과밀·과당 경쟁 문제는 멘토링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과 함께 구분해 배분할 수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 과밀 업종·지역 지도를 연계해 (이미)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자체가 개발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자영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대료의 인하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까닭은.
"지자체나 카카오 등 특정금융기관이 (제각각) 개발한 시스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쓰지 않고 특정금융기관이 단독으로(독점) 하는 것을 제외한 공공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세제 혜택을 달리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상가 임대료는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법률에 의해 과도하게 불리한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국회 계류 중이다. 추가 (보완)방안을 담아 올해 꼭 추진하겠다.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이 있긴 하나 정교하게 잘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 개선할 지를 더 철저히 검토하겠다."
[email protected]
고용, 투자 등 주요 지표 부진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 하강 내지 침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라고 기술한 의미를 질문받고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표현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 국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가 맞는 표현이다. '있도록'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 유발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계산하지 않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은행을 참고한다. KDI와 한은의 공식 추정치는 2016~2020년 2.8%, 2.8~2.9%이다.
도 국장은 "수출·소비 회복 등 지표성 경기는 양호한 모습이나 내용 면에서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 내수 등 어려운 여건을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도 국장과 박창환 복지예산과장의 일문일답.
-약 4조원 규모 재정 보강의 세부별 규모와 내역은.
"기금 변경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 분야(2조4000억원), 신보·기보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의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분야(5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기타 분야(3000억원)가 있다. 공기업 투자의 경우 LH와 수자원공사의 주거 분야(4000억원), 도로공사와 발전공기업 등의 안전설비 확충·미세먼지저감 분야(2000억원)로 나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와 시기는.
"폐차 지원금과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나뉜다. 폐차 지원금은 올해 11만6000대를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 15만대로 늘린다. 지원 액수는 차량 잔존가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70만원 한도다. 개소세 감면은 이번에 신규 추가된 대책이다.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 70% 감면해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차년도 전망치를 발표하나.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라고 기술한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기관에서 추정하는) 잠재성장률 2.8% 수준으로 이해해도 되나.
"발표 형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 해마다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차년도 전망치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하고'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표현이 아니다. '있도록'에 (방점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가 맞는 표현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인 사회적 논의의 대상은 누구인가. 논의 시점은.
"당과 협의해야 한다. 1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의견 수렴을 거쳐 EITC 지원 대상 및 지급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어떤 형태인가. 공공근로인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종류가 여러 개다. 공익활동 외에 재능나눔형, 시장형이 있다. 월 평균 임금 최대 137만원까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다. 과거와 같이 하나의 업종·사업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돼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장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긴급히 지원하려면 특별한 기술 또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내년에는 공익형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등을 통칭해 8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1만개를 만들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근로 시간과 월급을 최대 2배 늘어나도록 설계할 것이다."
"(박창환) 새로 생기는 사회서비스형은 공공근로와 별개다. 사회적 요구가 많은데도 30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한정돼 있다보니 만들어지지 못하는 일자리가 있다. 발달장애인학교 급식보조가 대표적이다. 하루 3시간 가량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 월 60시간 정도 일해야 한다. 이 (제한을) 풀어 근로 시간을 늘리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함녀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담당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별로 없는 사업은 조금 줄일 생각이다.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형태로 돼 있는 사업을 줄여 수요가 많은 쪽에 근로 시간을 충분히 줄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 시행이라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9월 1일 예산안 제출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생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 어느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없다.
"저희(정부)는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영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우선 담았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반드시 발굴·추진하겠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어떻게 도입·추진되나.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모형으로 기본 설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반기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꼽자면.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하반기에는 경제여건의 진단 및 전망을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 방향만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장 어려운 파트가 소득 분배와 일자리, 영세자영업자로 볼 때 재정 보강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구조조정 업종·지역 지원 확대를 꼽겠다."
-EITC 대폭 확대 등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 규모는.
"EITC 등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총 재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추계해보겠다."
"(박창환) 이번 대책을 만들 당시에는 2019년도 최저임금(인상폭)이 정해지지 않았던데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발표 전이었다. 변화한 내용을 반영해 편성 과정에서 재추계를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예산안 제출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언급하게 된 내부 근거가 있는가. KDI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부총리가 기재부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말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전반에 대한 영향보다는 일부 업종·계층·연령대 중심으로 그 징후가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추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자릿수 인상률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와 국회 등을 거쳐 어떤 식으로든 검토될 것으로 안다. 다만 (합의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신청률 기준으로 한다. 현재 92%인 점을 보더라도 그 효과는 있다고 판단한다.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세부방안 발표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문제의 원인을 과당경쟁을 지목했는데, 재창업 패키지와 희망리턴 패키지가 과당경쟁을 더 부추길 가능성은. 두 패키지의 지원 규모도 알려달라.
"재창업 패키지는 재창업을 하기 위한 재창업교육과 멘토링, 사업화지원 등이 있다. 올해 목표로 재창업 교육은 2500명, 멘토링은 300명으로 잡고 있다. 희망리턴 패키지의 경우 일단 현재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사업 정리 비용을 지원한 후 전직을 지원한다. 올해 목표로는 컨설팅 2500명, 교육 5500명이다. 과밀·과당 경쟁 문제는 멘토링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과 함께 구분해 배분할 수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갖고 있는 과밀 업종·지역 지도를 연계해 (이미)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자체가 개발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자영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대료의 인하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까닭은.
"지자체나 카카오 등 특정금융기관이 (제각각) 개발한 시스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는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쓰지 않고 특정금융기관이 단독으로(독점) 하는 것을 제외한 공공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세제 혜택을 달리 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 상가 임대료는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법률에 의해 과도하게 불리한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으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국회 계류 중이다. 추가 (보완)방안을 담아 올해 꼭 추진하겠다.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이 있긴 하나 정교하게 잘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 개선할 지를 더 철저히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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