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계엄령 문건‧세월호 유족 사찰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국방부 기무사TF 등 ‘셀프개혁’ 실효성 의문…해체 목소리 거세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개혁 작업에 나섰다.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18.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까지 받게 됐다.
기무사는 과오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개혁을 다짐했지만 특별수사가 진행되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문 대통령의 긴급 지시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 의혹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기무사의 지난 정부 시절 정치 개입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이 맡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불법 정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애초에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되기까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건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작성됐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제공=이철희 의원실)
문건에는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 육군본부 등 관련부대에 제공'이라고 명시됐다. 기무사는 물론 육군 출신 검사들의 입김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를 운영하며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 중이지만 이 또한 자체 손질로는 기무사의 완전한 체질 개선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기무사의 개혁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지게 되면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가 지난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을 사찰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기무사를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내란음모를 꾸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기무사를 이용하는 정치권이 있는데 기무사가 부정부패의 몸통이란 걸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기무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기무사를 통해 친위 쿠데타를 준비할 것이다.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무사 해체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