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의 1년내 北 비핵화론 비현실적" 미 전문가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폐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전문가들이 일제히 회의론에 제기가 나섰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볼턴 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공격적인 ‘북핵 시간표’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북한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긴장을 반영해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폭스뉴스 '폭스뉴스 선데이' 등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특히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주요 비핵화 완성'을 목표치로 제시했다가 최근 '구체적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후 곧바로 이어질 것만 같았던 후속협상이 3주 가까이 열리지 않으면서 가운데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커져왔다. 볼턴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NYT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강성 발전소’로 알려져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의심 비밀 공장을 북한이 신고할지 여부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곳에 수 천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YT는 또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1년 내 해체'라는 시한은 정보 당국자들이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의 첫 임기가 끝나기 이전, 즉 2년 6개월 이전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는 전문가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로 핵탄두와 미사일을 분리하도록 하는 엄격한 계획 설정을 꼽는다. 즉 ‘핏’(pit)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생산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핵군축 담당 관리였던 아리엘 레비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핵 시설인) 영변 핵시설 밖에서 이뤄진 모든 핵 관련 활동은 마치 ‘부정을 저지르는 것’과 같으며 마치 붙잡히면 모든 게는 무너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핵탄두, 비밀시설 은폐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첫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시설과 부지, 자재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검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며 “이는 '블랙박스'와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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