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방개혁 토론 더 해야할 것 아니냐고 말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임얼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19일 '국방개혁 2.0'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세션에서 사회를 보며 "'국방개혁 2.0'이란 것이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체계)와 더불어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戰勝)을 달성하는 신(新) 작전수행개념이 중심축을 이룬다.
국방부는 지난 5월11일 국방개혁 2.0에 대해 첫 보고를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군 장성 수 감축이나 복무기간단축 등에 대한 부분만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토론 중 "작년까지만 해도 3축 체계라고 해서 공군이 핵심 전력으로 됐지만 금년 4월27일 이후 남북한 관계가 많이 변했다"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역시 국방개혁2.0의 일부 방향이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최고위급 인사가 국방개혁2.0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학술회의 축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세계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2.0도 일부분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군사력 형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안보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의 2차 보고가 7월 중 청와대에서 토의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3축체계로 인해 국방개혁안 발표가 미뤄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변화와 종전선언 가능성,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국방개혁 2.0의 방향성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위원장 임기 중이었던 지난 5월 '국방개혁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 은 90% 이상 완성이 됐다"며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즉,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북핵 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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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1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세션에서 사회를 보며 "'국방개혁 2.0'이란 것이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체계)와 더불어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戰勝)을 달성하는 신(新) 작전수행개념이 중심축을 이룬다.
국방부는 지난 5월11일 국방개혁 2.0에 대해 첫 보고를 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토론식으로 진행되고 군 장성 수 감축이나 복무기간단축 등에 대한 부분만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토론 중 "작년까지만 해도 3축 체계라고 해서 공군이 핵심 전력으로 됐지만 금년 4월27일 이후 남북한 관계가 많이 변했다"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역시 국방개혁2.0의 일부 방향이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최고위급 인사가 국방개혁2.0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학술회의 축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세계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2.0도 일부분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천하가 태평해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고자 한다"며 "군사력 형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안보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개혁 2.0의 2차 보고가 7월 중 청와대에서 토의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3축체계로 인해 국방개혁안 발표가 미뤄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관계 변화와 종전선언 가능성,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국방개혁 2.0의 방향성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위원장 임기 중이었던 지난 5월 '국방개혁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 은 90% 이상 완성이 됐다"며 "개혁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김정은 참수작전이 포함된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즉,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북핵 대응 3축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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