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거래' 행위자별 보고 받아…징계 들어갈 듯

기사등록 2018/05/30 20:59:46

대법 "현직 인사 조치 대상 정리 보고"

검토 마치는대로 징계 절차 돌입 예상

"양승태 추가조사, 법관들 의견 듣겠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8.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및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파문 관련자들의 징계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0일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보고는 관련된 행위자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를 포함해 오늘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자별 관여 행위를 종합·정리해 보고한 문서는 현직으로서 인사상 조치가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이번 행위자별 보고에 양 전 원장이나 임종헌(59)·박병대(61) 전 법원행정처장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보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시기 등에 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 일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동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해듣기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 일선 법관들이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재판과 관련해 재조사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발 건수는 이미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양 전 원장뿐만 아니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이민걸·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양 전 원장 등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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