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단체,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압박…뇌물죄 고발도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금감원) 원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사퇴를 촉구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은 10일 김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금감원은 57개 은행, 62개 보험사, 799개 증권·투자자문사, 3474개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며 "금감원의 수장인 금감원장에게는 다른 기관의 수장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이 필수적인 검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관행을 근절시키자는 차원에서 몇만원짜리 식사와 선물·경조사비용까지 엄격하게 제한한 김영란법 입법을 주도했던 김 원장 자신은 국회의원 재직 시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에 걸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김 원장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5월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을 받아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대외정책연구원은 김 원장의 출장 비용 3077만원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정무위원 시절인 2015년 5월 혼자 2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우리은행 충칭 분점 개점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장은 2014녀 3월2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항공비 2050달러(약 217만원), 숙박비, 식비 등은 전액 한국거래소(KRX)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원장은 금감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경실련은 "금감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간 부분은 금감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 직을 수행한다면, 금감원의 위상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 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 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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