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靑 정무수석, 국회 찾아 대통령 개헌안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이재은 기자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를 예방해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수석의 예방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때를 맞춰 피는 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실천해야 될 시대과제를 분명히 밝힐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교섭단체간 협의를 논의했었는데 마침 한국당도 개헌논의에 있어서 민평당, 정의당과 함께 논의하자고 했으므로 26일 이후 여야5당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6일 발의 예정"이라며 "국회가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 대통령 발의안이 다시한번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 수석은 민주당 지도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 강화 부분이 여당 당론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에서 준 안들이 충분히 논의됐다"며 "권력구조에 대해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100% 공감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심제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라 대통령제에서는 받을 수 없다"며 "이게 묘하게 믹스(혼합) 됐는데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 수석에게 "(대통령 개헌안은) 시대적 요구를 잘 짚어내셨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국민 기본권을 비롯해, 우리 삶을 바꿀 내용들이 권력구조보다 더 중요하며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희는 단지 개헌안이 개헌안에만 머무르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개헌안이 아니라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금 국회내 야당과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조를 통해 국민이 직접 먹을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는 개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 표결을 거쳐 헌법개정을 확정지으려면 개정안을 만들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 의견도 수렴하고 각 정당 대표자도 만나 협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행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단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사전에 국회나 정당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는 만들었다', '국회에 던졌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국력의 낭비고 국가의 큰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그런데 극적인 여야 합의가 있지 않고는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찬성얻기 어렵다. 빠른 시일 내 국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어느 정도 수용될 지 논의해봐야겠지만 국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는 안이 대통령 발의안 표결 이전에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박 공동대표를 향해 "청와대가 먼저 안을 마련한 것은 국회에 최대한 요구했는데 아무 결론이 나지않아 발의할 수 밖에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공은 국회에 있다.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촉매제 역활이 됐으면 한다. 각 당 차이가 있을텐데 이럴 때 일수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수석과 동행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부득불 발의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국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간 슬기로운 협의를 통해 합의문 도출해주길 바란다.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은 얼마든지 존중할 뜻이 있다"고 했다.

 한편, 한 수석은 한국당과 평화당에도 개헌안은 전달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정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국당과 평화당 (지도부를) 못 뵙고 가는데 개헌안은 다 전달할 계획이다"며 "(전달은) 오늘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단 발의를 하면 4월에 국회에 계속 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수석은 조배숙 평화당 대표에게 개헌안을 직접 전달하진 못했지만 오찬은 함께 했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평화당이 예방을 거부하긴 했지만 비공개 오찬에서 청와대와 평화당간 현안 조율이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수석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전북 익산 지역 선후배로서 식사만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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