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서 참석자들과 '함께하면 더 멀리갑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노사정 화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22일 규제 타파 토론회 주재…신산업·일자리 활성화 논의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를 연달아 만난다.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오찬하고 민주노총과는 오후 차담회 형식으로 노동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행사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대화는 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한국노총은 오찬, 민주노총은 오후 차담회가 될 전망"이라며 "방식은 노동계 요청에 따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새로 선출된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상견례 의미도 있다.
지난 10월2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노동계 인사 청와대 초청 만찬에 한국노총은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담'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기로 정하고,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및 사업장을 공식 경로가 아닌 개별 접촉해 조직체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고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언급해 왔다. 다만 새 정부와 노동계 동반 행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1999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해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노사정위 운영을 놓고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른 구상을 가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노사위 운영을 재개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관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민간 전문가 등과 규제 타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며 신산업·일자리 활성화를 논의한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농장), 핀테크, 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 박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 사례와 부처 간 장벽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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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를 연달아 만난다.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오찬하고 민주노총과는 오후 차담회 형식으로 노동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행사 모두 비공개로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대 노총 대화는 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한국노총은 오찬, 민주노총은 오후 차담회가 될 전망"이라며 "방식은 노동계 요청에 따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새로 선출된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상견례 의미도 있다.
지난 10월2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노동계 인사 청와대 초청 만찬에 한국노총은 참석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 회담'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기로 정하고,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및 사업장을 공식 경로가 아닌 개별 접촉해 조직체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고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언급해 왔다. 다만 새 정부와 노동계 동반 행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 IMF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1999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해 노사정위를 탈퇴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노사정위 운영을 놓고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른 구상을 가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노사위 운영을 재개하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돼 주목을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관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민간 전문가 등과 규제 타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며 신산업·일자리 활성화를 논의한다.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농장), 핀테크, 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 박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 사례와 부처 간 장벽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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