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고 넘자 위안부…文대통령, 재논의 공론화 하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외교부가 27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있었던 문제점들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일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새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묻어뒀던 위안부 문제를 본격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는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문구가 탄생한 배경, 일본이 원한 구도대로 끌려간 협상과정의 문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위안부 TF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기 위해 '2015년 내 협상 종결'이라는 무리한 방침을 세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는 대외정책 전반과 적절한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으면서 경직된 대응으로 여러가지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문 대통령이 향후 펼쳐나갈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상 12·28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면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한·일 관계의 기반이 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착실히 이행해 나가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문 대통령은 "한·일간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인 수준에서 정리한 뒤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위안부 합의 등 일본과 껄끄러운 과거사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중국과 겪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속에 일부러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보복 철회를 이끌어내는 등 한·중 관계가 회복단계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일본과 과거사 문제 정리에 나설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위안부 TF의 조사결과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이 결과를 계기로 '불가역적'이라는 기존 합의 결과를 깨고 피해자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입각한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방한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연계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당장 재합의를 요구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외교부가 발표하는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