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감면 혜택

기사등록 2017/12/17 11:00:00

【서울=뉴시스】최근 3년간 자연재해 수수료 감면 실적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근 3년간 자연재해 수수료 감면 실적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로 확인되면 전액을 감면해준다.

국토부와 LX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대해 12억4000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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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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