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방통행식 광역버스준공영제 제동…수원시 등 협약 불참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의 일방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우호적이었던 22개 시·군마저 도의 일방통행식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10일 시흥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당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기로 했던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14일 도청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식 시장이 먼저 발끈했다. 김 시장은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명의로 입장을 냈다. 지난달 15일 시흥과 지난 3일 수원에서 각각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기도와 도의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제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시내일반, 시내좌석) 준공영제에 대한 추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도의 입장 요구 ▲4자 협의체 회의 소집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하지만 도는 아무런 회신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체결 일정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4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뒤에 협약체결 여부와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14일 협약 체결을 강행한다면 시흥시는 불참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광역버스와 관련한 23개 시장·군수에게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고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수원시도 즉각 불참 입장을 밝혔다. 도의 일방통행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이제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시·군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왔다"며 "각종 문제점 등에 따른 대책 논의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식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경기지역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 2곳은 당초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배 불리기'라며 빠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무안국제공항 KTX 경유를 비판하자 8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000억 원(경기도의 과소 추계일 뿐 시내버스까지 확대 시 매년 1조 원 이상이 들 것)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 시행하려 하지 않습니까"라며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맞은 공정책임(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와 통제, 노선 면허 회수방안, 운영이익의 공적 환원 등) 확보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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