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6년 전국노조 조직현황' 발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수년째 10% 수준을 맴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만큼 향후 노조 조직률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1917만2000명중 노조 조합원이 196만6000명으로 노조 조직률 10.3%로 조사됐다.
1989년에 19.8%이던 노조 조직률은 30년새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23.5%), 일본(17.3%), 독일(17%), 호주(14.5%), 미국(10.7%)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중에서는 프랑스(7.7%) 정도만 우리보다 낮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단체협약을 산별노조 단위로 교섭하는 구조여서 낮은 노조 조직률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 조직률에 기업별 교섭 구조를 갖고 있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권이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였으며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29개 국가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가입률은 우리나라 보다 6~7배 높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핵심적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노조 조직률이 과도기인 20%를 넘어 30% 수준으로 올라갈때 국민들 삶이 선진국 기준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취임 후에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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