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7.11.12. [email protected]
김상조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
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재벌 압박 강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위법 행위를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취임 후 갑을관계 해소에 주력해온 김 위원장이 서서히 재벌개혁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으름장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정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고발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제재와 더불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하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재벌 입장에서는 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또 하나 고발 지침 개정의 중요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법인 자체에 더 큰 무게가 실려있었다. 고발 자체가 많지 않았고, 고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대표 등 의사결정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대상이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재벌 압박 강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위법 행위를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취임 후 갑을관계 해소에 주력해온 김 위원장이 서서히 재벌개혁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 발표 브리핑에서 '대기업 불공정행위 개선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한 으름장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정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고발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제재와 더불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하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세간의 주목도가 높은 재벌 입장에서는 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는 "또 하나 고발 지침 개정의 중요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행위 주체인 자연인을 같이 고발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법인 자체에 더 큰 무게가 실려있었다. 고발 자체가 많지 않았고, 고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대표 등 의사결정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대상이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5대그룹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상조 위원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email protected]
하지만 행위 주체 고발을 원칙화하면 법인에 대한 고발이 곧 개인에 대한 고발이 된다. 예를 들어 재벌 총수가 불공정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과거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고발이 뒤따라도 회사의 그늘에 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숨을 그늘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 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재벌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보다는 분명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나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진행한 5대그룹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12월까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처방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올해 12월에는 인원 충원을 완료하는 등 진용을 갖추는 만큼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근래에 속도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 위원장이 이달 초 5대그룹을 간담회를 마치고 경제팀 회의에 참석해 '재벌을 혼내주고 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렀다.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법인만 고발하는 것은 큰 페널티가 안 될 수 있다. 행위를 한 사람이 페널티를 받을 때 그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유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재벌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대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보다는 분명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나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진행한 5대그룹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12월까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처방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올해 12월에는 인원 충원을 완료하는 등 진용을 갖추는 만큼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근래에 속도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김 위원장이 이달 초 5대그룹을 간담회를 마치고 경제팀 회의에 참석해 '재벌을 혼내주고 왔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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