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회의, 대북압력·核우산·일 방위력 강화 등 공동성명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과 일본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무 · 국방 장관회의(2+2) 회의를 마치면서 대북압력을 위한 양국의 공조,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일본 방위력 확대 등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우선 ▲"미국의 핵 전력을 포함한 미일 동맹의 관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핵우산이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이번 2+2회의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재확인하고, 회의를 마친 후 이를 공동 문서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던 대로이다.  '확장 억제력'이란 미국이 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위협, 공격 당했을 경우 핵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막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를 명기한 바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억제력과 관련해 '핵'이란 표현이 미일의 공식 문서에 포함되기는 약 40년만에 처음이었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 전력'이 명기된 것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의 핵 ·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고 비핵화를 위해 각 국과 협력해 압력을 계속하며 ▲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일련의 행동을 고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양국은 중국의 동중국 해와 남중국해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2016년 8월에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대거 몰렸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제5조의 센카쿠 적용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거점화를 포함한 현상 변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해 3월 일본 안보 관련법 시행에 입각한 방위 협력 강화도 명기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정상회담에서 이미 미일 방위협력 강화를 합의하면서,앞으로 열리는 실무회의인 2+2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명은 ▲"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침으로는  ① 2015년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행을 가속화하며 안보 관련 법규에 의거해 새로운 협력의 형태 추구한다 ② 정보 수집, 정찰, 훈련,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행동을 탐구한다고 적시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이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 나라는 냉전기인 1978년 지침을 처음 만든 이후 1997년 개정했고, 이를 다시 2015년 재개정한 바있다.

 이밖에 성명은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같은 현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확인했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주일 미군기지의 74% 이상이 집중해 있어, 현 주민들은 미군기지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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