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세입을 확충해 82조6000억원(46.4%)을, 아껴쓰거나 허투로 나가는 돈을 단속해 95조4000억원(53.6%)을 조달한다.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지출소요액 178조, 과소추계…국정 운영 정공법 아냐"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보다 더해"
"내년 지방선거 결과 나쁘면 증세동력 실종…결국 국가부채 늘려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재원 규모를 밝힌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자증세'라는 큰 틀은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증세에서는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이라는 두 가지 줄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공약들이 박근혜 정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 지출액은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지만, 새정부는 세입 확충(77조6000억원)과 세출 절감(95조4000억원)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정부의 추계 자체가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지출소요액 178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비용을 모두 포괄하지 않은 수치로, 과소추계된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한다면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포함돼 있지 않고 실업급여 관련 지출 역시 그렇다"며 "이는 사회보험료 인상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국정 운영의 정공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개혁을 하는데 178조원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며 "연간 40조원으로 최소 200조원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새정부의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 등 32조2000억원 등이다.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정부보다 더해"
"내년 지방선거 결과 나쁘면 증세동력 실종…결국 국가부채 늘려야"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재원 규모를 밝힌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자증세'라는 큰 틀은 제시했지만 본격적인 증세에서는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이라는 두 가지 줄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가계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공약들이 박근혜 정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 지출액은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지만, 새정부는 세입 확충(77조6000억원)과 세출 절감(95조4000억원)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정부의 추계 자체가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지출소요액 178조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비용을 모두 포괄하지 않은 수치로, 과소추계된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한다면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포함돼 있지 않고 실업급여 관련 지출 역시 그렇다"며 "이는 사회보험료 인상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국정 운영의 정공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개혁을 하는데 178조원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며 "연간 40조원으로 최소 200조원은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새정부의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 등 32조2000억원 등이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향후 5년간 178조원으로 공식 추산됐다. [email protected]
'증세 없는 복지'로 지탄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재원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조원 ▲세외수입 3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37조8000억원 ▲이차보전 전환 5조5000억원 ▲국정과제 재투자 40조8000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대선공약과 비교해 재정지출 절감은 92조원에서 60조2000억원으로, 탈루세금 강화는 29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문제는 이러한 조정을 정공법으로 보충하지 않고, 또다른 편법으로 채웠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오 위원장은 "증세 의지 실종"이라며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가 총 135조원 재원방안에서 증세 몫이 48조원에 불과해 증세없는 복지라 비판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역시 "90조원 이상을 지출절감으로 확보한다는데, 앞선 정부들도 다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 예상치에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새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본격적 증세 논의는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내년 중 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이 예상되는 증세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부자증세를 이야기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려도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 제일 크게 손을 봐야하는 것은 개인소득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정과제는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하고, 재원 부분은 뒤로 미뤄놓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 공약의 내실있는 실천이 어려워진다"며 "증세 문제를 집권초기에 공론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총선을 앞두고 불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증세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고, 여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으면 증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어렵다"며 "결국 채권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복지 공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후자를 택할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조원 ▲세외수입 3조원 등과 ▲재정지출 절감 37조8000억원 ▲이차보전 전환 5조5000억원 ▲국정과제 재투자 40조8000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대선공약과 비교해 재정지출 절감은 92조원에서 60조2000억원으로, 탈루세금 강화는 29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문제는 이러한 조정을 정공법으로 보충하지 않고, 또다른 편법으로 채웠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오 위원장은 "증세 의지 실종"이라며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가 총 135조원 재원방안에서 증세 몫이 48조원에 불과해 증세없는 복지라 비판받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보다 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역시 "90조원 이상을 지출절감으로 확보한다는데, 앞선 정부들도 다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 예상치에 턱없이 못 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새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 본격적 증세 논의는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내년 중 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반발이 예상되는 증세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부자증세를 이야기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려도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 제일 크게 손을 봐야하는 것은 개인소득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정과제는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하고, 재원 부분은 뒤로 미뤄놓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 공약의 내실있는 실천이 어려워진다"며 "증세 문제를 집권초기에 공론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총선을 앞두고 불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조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증세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고, 여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으면 증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어렵다"며 "결국 채권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복지 공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후자를 택할 가능성은 정치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등 의대정원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17. kmx1105@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16/NISI20240516_0020341698_web.jpg?rnd=2024051618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