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이통 3사 수장들, 부담감에 인사청문회 불참 예정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4일 진행되고 있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내 이통 3사 수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대표들이 대부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통 3사 및 전자업계 경영진들을 불러 증인으로 참석케 할 계획이었지만 최고경영자(CEO)급 대신 마케팅 부문장 등 실무 책임자가 참가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청문회에서의 핵심 쟁점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이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쟁점 사항이다.

 미래부는 지난 6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국회가 이들 기업 대표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에선 이인찬 서비스부문장, KT에서는 강국현 마케팅부문장, LG유플러스에서는 황현식 PS본부장 등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부회장은 이날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진행되는 제품 출하식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권 부회장 참석 여부를 여야 간사와 함께 막판 조율 중인 상황이다. LG전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놓고 삼성과 LG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격 거품을 빼자는 취지로 2014년 단통법 개정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했으나 삼성과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LG는 최근 "투명한 휴대폰 유통 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해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통신사별 유통점 장려금도 나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미 국내시장에서 점유율 70~80% 정도를 차지하며 자리를 굳힌 삼성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공개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 특히 국내에서 분리공시제가 시행된다면 외국 이통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장려금이나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삼성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을 업무상 비밀로 간주, 국내 판매 단말기의 보조금 규모를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 마케팅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논리다.

 이번 청문회에서 이통 3사 대표들에게는 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집중 공세가, 전자업계 수장들에게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불러 면박을 주는 청문회에 참가하고 싶은 기업 대표들이 어디 있겠냐"며 "논점에 대해서는 실무자급들이 더 자세히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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