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퇴역장성 120명 공개서한 "트럼프는 외교 예산 삭감 말라"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미국 퇴역 장성들이 방위와 관계없는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초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강화를 이유로 방위예산을 대폭 증액했지만, 정작 안보 최일선에서 평생을 바쳐온 장성들은 안보를 위해선 해외원조 및 외교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120명이 넘는 육해군 퇴역 장성들은 이날 국방부 예산을 늘리기 위해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외교 등 국무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편지에 서명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플레처 스쿨 학장으로 나토(NATO)군 총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대장 등 3성과 4성급 장군들이 서명한 이 편지는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 외에도 2명의 각료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국무부 예산은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27일 각 부처에 통보한 2018회계연도 예산 초안을 통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540억 달러(약 61조2630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방위와 관련없는 각 부처 프로그램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환경보호국(EPA)뿐만 아니라 국무부 해외원조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원조 예산은 연방예산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외교는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성들은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평화봉사단 등 해외원조 기구들은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우리 군인 남녀들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군사 경험을 통해 조국의 혼란에 대해 군사적 해법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급진주의무장단체와 싸우고 에볼라같은 질병을 예방하면서 이를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장성들은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2013년 중부사령관 시절 한 말을 인용해 "국무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더 많은 총알을 사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산 초안은 올해 미국 경제가 2.4%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정식의 예산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각 부처 간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다. 27일 믹 멀버니 예산관리국장은 오는 3월 16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5월 초쯤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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