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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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율사출신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일방적인 탄핵심판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곽상도, 정종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헌재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 추가신청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 이유로 13개의 탄핵사유를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탄핵사유마다 조사 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 문제제기가 늦게 나왔다는 지적에 "워낙 재판을 서두르고 국회변론권을 제한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그래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우리가 정보가 제한돼 있었다. 늦었지만 우리당 법률가 출신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견을 같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기준, 김도읍, 경대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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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율사출신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일방적인 탄핵심판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곽상도, 정종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헌재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등 추가신청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 이유로 13개의 탄핵사유를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탄핵사유마다 조사 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하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결정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심리해 억울한 탄핵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절차 문제제기가 늦게 나왔다는 지적에 "워낙 재판을 서두르고 국회변론권을 제한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그래도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우리가 정보가 제한돼 있었다. 늦었지만 우리당 법률가 출신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견을 같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기준, 김도읍, 경대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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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아침먹고 가2'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 캡처) 2024.06.02.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01561909_web.jpg?rnd=2024052903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