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용납 못할 비민주적 행위"

기사등록 2017/01/10 16:56:20

김경숙 이대 학장 주중 소환 가능성
 복지부, 삼성병원 특혜 의혹도 조사

【서울=뉴시스】박영주 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을 비민주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 헌법 위반 내용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헌법 위반 내용이 적시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망라돼 있다. 헌법 위반 내용도 적시돼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대상 선정과정 등에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김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예정된 만큼 구속 여부를 확인한 뒤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씨에게 학점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류철균(51) 이대 교수를 구속한 특검팀은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르면 이번주 김경숙(62) 전 체육대학장,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책임론이 불거진 삼성병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음에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특검보는 "삼성병원 관련해서 불법적인 면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종합]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용납 못할 비민주적 행위"

기사등록 2017/01/10 16:56:2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