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불법인 나라, 법을 바꾸자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아나운서 유영재(60)가 전 아내인 배우 선우은숙(64)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그가 가수 노사연(67)의 신체를 접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다시 퍼지고 있다.

3일 유튜브 등 온라인엔 2016년 경기 과천에서 열린 SBS 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공개방송을 녹화한 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해당 공개 방송엔 노사연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다. 영상 속에서 유영재는 노사연의 허리를 감싸는 등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했다. 노사연이 손을 뿌리치는 듯 보였는데도 계속 손을 잡기도 했다.

유영재는 앞서 출연한 가수 혜은이에게도 역시 스킨십을 했다.

최근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유영재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이혼 후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도 폭로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유영재가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혼을 숨긴 적이 없고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극도의 우울감을 호소,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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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총선 직후 검찰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뿐만 아니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4·10 총선에서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검찰의 신뢰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후 한 시민단체에 의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영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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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잇달아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연쇄 민생토론이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TV조선 '강펀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총선 참패와 관련,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전부 선거 직전에 3개월에 집중됐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왜냐하면 선거 전에 2~3개월 동안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선거 전략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 직전에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마 바라보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선거 때가 다가와서 저러지 저것도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한다"며 "그게 표가 별로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같은 용산구에서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을 공관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저희 집으로 초대를 드리려고 한다. 공관이 한 300~400m 떨어져 있다"며 "이제 좀 자주 뵙고 (윤 대통령이) 서울시 도와주실 게 많다. 부탁도 좀 드리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인품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오 시장은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하고 하여튼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지만 그분이 인품이 훌륭한 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는 절대 반대다. 똑같은 액수를 부자와 어려운 사람 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어려운 분들한테 50만원씩 나눠주자 그리고 형편 괜찮은 분들은 주지 말자, 그러면 한번 협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선거 전략 면에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라며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사실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간발의 차이로 진 선거구들이 많았다. 그 수십 개만 이겼어도 이기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패착이 대통령께 직언을 하는 당이 아니었다, 속된 표현으로 대통령 눈치 보는 당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규칙에 관해서는 '일반 여론조사 100%' 방식이 정답이라고 오 시장은 언급했다. 그는 "선거에서 이겨주는 사람이 그 당에서는 제일 좋은 장수고 효자다. 그러려면 표를 주실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고 후보로 뽑아야 된다"며 "7대3, 5대5 얘기하는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 안팎에 머무르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 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가 칼럼 쓰고 하니까 '야 이제 뭐 시작하나 보다' 하는데 아니다. 저 다시 일할 것"이라며 "저는 지지율 0.1%도 나오지 않아도 다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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