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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헌재 재판관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판단

기사등록 2025/03/24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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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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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헌재 재판관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판단

기사등록 2025/03/24 11:3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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