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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가 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구속 취소 결정

기사등록 2025/03/07 2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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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 법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아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기관간 혼선을 이유로 밝혔다. 2025.03.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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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가 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구속 취소 결정

기사등록 2025/03/07 20:54: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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