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도록 추진"
국힘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말 믿는 국민 누가 있겠나"
이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 바로 처리하자…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이재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 18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가짜 우클릭"이라며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표현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 발언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실제 추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의 적, 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 대표는 본인의 상속세 개편 기사 댓글을 한번 보라"며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 이 대표의 얘기에 대한 국민의 실시간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이러한 반응은 모두 이 대표의 자업자득 아니겠냐"며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클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kch0523@newsis.com
그러자 이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그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누가 거짓말 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완화를 포함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함께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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