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야간에도 이어진다.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금성호 야간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9일 오전 6시까지 진행한다.

수색에는 선박 48척(해경 23척, 해군 6척, 관공선 6척, 민간 어선 13척)과 항공기 5대(해경·공군 각 2대, 해군 1대)가 투입된다. 조명탄 236발도 포함됐다.

사고 해역 수온은 22~24도 사이다. 바람은 북동풍 8~10m/s, 파고는 1.5m이다.

해경은 실종 선원들의 골든타임(생존 가능 시간)을 사고 발생 시점(오전 4시31분) 기준 24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31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135금성호(127t·승선원 27명)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오후 7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선원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된 상태다.

실종 선원 한국인은 선장 배(58)씨, 나(50)씨, 어로장 구(59)씨, 김(18)씨, 문(38)씨, 박(67)씨, 조리장 서(67)씨, 이(64)씨, 이(63)씨, 전(55)씨 등이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Yan(37)씨와 Jih(34)씨다.

한국인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은 인근 해상에서 함께 조업하던 선단선 103금성호와 12금성호에 의해 구조됐다. 한국인 선원 주(56)씨와 한(53)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금성호 실종 선원들은 대부분 부산과 통영 선원들로 파악됐다.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한 선원 가족들은 김해공항 등에서 항공기를 타고 속속 제주에 도착, 오후부터 한림읍 어선복지회관에 마련된 통합 상황실과 가족 대기실을 찾았다.

이날 부축을 받으며 도착한 한 여성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자 마자 "죽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요. 저희는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가족들도 "아직 살아있다"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 "하루 빨리 실종자들을 신속하게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금성호는 이날 오전 5시13분께 수심 약 87m 아래로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성호 선체가 수습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왜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선원 등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야 인과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사고 선박 선원들이 안정을 충분히 취한 뒤,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하역하던 금성호는 첫 번째 하역 작업을 마친 다음 두 번째 하역을 위해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복원력을 잃고 급작스럽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선박에서 금성호 구조 작업에 나섰던 선원 A씨는 "하역 작업을 마친 135금성호가 점점 기울어지는 걸 봤다. 오른쪽으로 40~50도로 기울어서 '이거 위험하겠다' 싶어 선장님께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35금성호가) 20~30초 만에 뒤집어졌다. 평평한 상태에서 전복까지 1분도 안 됐다"며 "곧바로 선원들이 배 주변 해상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선원들이 헤엄쳐서 뒤집어진 배 위로 올라오라 오기도 했고, 해상에서 손을 흔들며 '살려주세요' 외치는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또다른 선원 B씨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금성호 아래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보였다. 그 위로 선원 12명이 있었다"며 "저희 배에 8명이 탑승했었는데, 순간 너나할 것 없이 구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B씨는 "줄로 묶은 구명부안 2개를 사고 어선 쪽으로 던져서 선원들이 잡으면 당겼다.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고 난 후 추가 생존자가 있을까 해서 해상을 살피던 중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파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새벽 시간대여서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다고 B씨는 덧붙였다. 이날 135금성호를 포함해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 모두 '만선'으로, 고기를 매우 많이 잡았다고 한다.

B씨는 "당시 금성호 항해사 C(43)씨가 구조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해상에 있던 선원들을 뒤집어진 배 위로 올리고 저희 구명부안에 선원들을 태우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저희 배로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8시39분께 어탐기 등 수중수색장비를 통해 최초 사고해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370m 떨어진 곳에서 금성호의 침몰 위치를 확인했다. 오후 1시께 어선 주변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함정 23척, 해군 3척, 관공선 4척, 민간어선 13척 등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전방위적 해상 집중 수색을 진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장의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도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금성 호 침몰 사고 전담 수사팀(팀장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을 꾸렸다. 해양 담당 3개 검사실이 동원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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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과 6공 특혜 등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 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 관건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은 이날 밤 12시였으나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리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만 심리하는 법률심인 만큼, 대법원은 양측이 부딪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흔들 'SK주식' 재산분할 여부 쟁점

핵심 쟁점은 옛 대한텔레콤 인수 지분에 해당하는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최 회장은 인수 자금 2억8000만원은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단이 나오면 SK주식을 노 관장과 재산분할해야 한다. SK주식을 재산분할하게 되면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종현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매각 등을 거치면서 현재 이 사건 SK 주식이 됐다"며 "SK주식은 원고의 실질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그룹 주식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혼화(混和)됐다는 점,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SK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가 됐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그룹 성장에 영향?

대법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비자금 300억원'도 주요 쟁점이다.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비자금으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에 성공하는 등 SK가 성장하는 유형적 기여의 근원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비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법 등은 특정하지 못했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이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6공 특혜·항소심 재판부 판결 경정도 관건

최 회장 측은 6공화국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이 유·무형적 지원을 했다는 이른바 '6공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할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이른바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한 다음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며 "피고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는 약 4조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재산분할 소송 시 배우자의 가사 노동 기여도를 통상 약 10%로 잡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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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게시들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7일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코너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상담 게시글이 올라왔다.

'국민'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같은 날 앞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단어인 '국정농단'의 정의에 관해 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하게 잘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글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발행)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한다"면서 "국정농단이란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헌법적 직위도 설명하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을 가지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합성어의 정의와 대한민국 헌법상 직위를 종합하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 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코너는 어문 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는 곳으로 국립국어원은 해당 코너에 질문 글이 올라오면 평균 1일 뒤에 댓글 형식으로 답변한다. 

다만 '국민' 작성자의 질문 글에 답변이 달릴지는 미지수다. 해당 코너의 공지에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등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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