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양소영 변호사가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어 논란이 된 배우 정우성(51)의 예상 양육비를 언급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이혜원의 멋진언니'에는 '양소영 변호사의 정우성 문가비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진 것 같다"며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긴 했지만, 이런 형태의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아빠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은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정할 수 있다"며 "출생 신고를 할 때 정할 수 있지 않게 되어있고 이 아이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엄마 성을 따르지 않겠나 싶다"며 "만약에 두 분 사이에 논의가 이미 됐거나 인지를 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면 아마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이혜원은 "(정우성이) 양육비를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기사가 났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사에는) 3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있더라"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 "기준표라는 건 합의가 없을 때 기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는 "가정법원에서도 이걸 조금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워낙 평균 기준표이다 보니까 아직은 더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제는 그 아이가 정우성 씨 아이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나. 그 아이가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며 "정우성 씨는 양육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1000만 원 정도로 양육비가 합의된 적 있다"고 밝혔다.

'친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양육비를 대주면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겠나. 비양육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와 관련한 걸 논의하고 공동 양육하는 형태"라며 "아마 정우성씨는 아이와 면접 교섭하는 형태로 만날 거 같다"라고 예상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이는 무조건 상속권자다. 유언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없다. 현재는 아이가 100%"라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더 나아가 "사실 정우성씨랑 문가비씨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두 사람 다 유명인인데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여성의 낙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자친구가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다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텐데 이런 선택을 지켜온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에게 박수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출산 소식을 알렸다. 이후 아이의 친부는 배우 정우성임이 밝혀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 씨가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냈다. 그러나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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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그맨 김준호가 연인인 개그우먼 김지민과 달달한 분위기로 '독박투어' 멤버들의 부러움을 산다.

30일 오후 8시 20분 방송되는 채널S·K-star·AXN 예능물 '니돈내산 독박투어3'에서 김준호와 개그맨 김대희·장동민·유세윤·홍인규는 게스트 김지민와 함께 '독박 게임'으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앞서 베트남 호찌민 시티 투어를 마친 '독박투어' 멤버들은 이날 첫 번째 숙소에 짐을 푼 뒤 휴식 시간을 갖는다.

멤버 다섯 명이 도미토리형 숙소에서 다 같이 자기로 하고, 김지민이 별도의 방을 쓰기로 했다.

김준호는 단체방에서 홀연히 사라져 멤버들의 질투를 유발한다.

김지민의 방에 조용히 들어간 김준호는 다음 날 입을 의상을 체크하는 김지민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내일 입을 옷 준비하는 거야? 여자들은 역시 다르네"라고 말한다.

이후 배가 출출해진 김지민을 위해 숙소 근처의 라멘집에서 야식 데이트를 즐긴다. 그런 뒤 다시 숙소 방까지 에스코트한 뒤 '굿나잇 뽀뽀'를 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다음 날 아침에도 김준호의 사랑꾼 행보는 계속된다. 그는 김지민을 보자마자 "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예뻐?"라고 달달한 애정을 표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멤버들은 호찌민의 명소인 사이공 중앙 우체국 투어에 나선다.

여기서 홍인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민이의 남자친구일 것 같은 사람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걸리는 사람이 '우체국 통 독박자'가 되는 것 어때? 그리고 그 사람이 지민이의 일일 남친이 되는 거다"고 깜짝 아이디어를 낸다.

이에 모두가 김준호의 눈치를 살피지만, 김준호가 쿨하게 수락해 '독박 게임'이 성사된다. 과연 김지민의 일일 남친이 될 멤버가 누구일지에 궁금증이 쏠린다.

멤버들은 사이공 중앙 우체국에 들어가 예쁜 엽서를 골라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김준호가 김지민의 옆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자, 장동민은 "전남친이 계속 따라다니네"라고 경고를 날리고, 김지민 역시 "질척거리네, 자꾸"라며 받아쳐 김준호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후로도 김지민의 일일 남자친구는 김지민에게 플러팅(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을 남발하면서 김준호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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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틀째 이어진 기록적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사고가 속출했지만 정부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5시께 경기 용인시 백암면의 한 주택 앞에서 60대 남성이 눈을 치우다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통제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의 한 농가에서는 제설작업에 나섰던 80대 남성이 무너진 차고지에 깔려 숨진 일도 있었다. 같은 날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붕괴되면서 제설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부분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사고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피해현황에는 이 같은 사고들이 '인명피해'로 분류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작성한 '11월 26~28일 대설 대처상황 보고서(28일 11시 기준)'를 보면 "인명피해는 없음"이라고 기재돼있다.

대신 "경기 양평·평택·용인에서 3명이 안전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를 입어, 원인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을 통해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 폭설 사망사고 집계와 정부의 공식 집계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피해 배·보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 법에 따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2000만원 가량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실종·부상을 당한 경우'로 현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인정된 경우에만 정부의 공식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보험 문제나 고용업주들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축사 등 구조물에 눈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돼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인정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있어, 사망·실종·부상의 원인에 피해자의 귀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보지 않는다.

즉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시설물 붕괴 원인이 부실 시공 때문이었는지 등을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쌓인 눈을 치우려 높은 곳에 올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사례는 본인의 귀책이 인정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밤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 제설작업에 나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통상 피해자의 부주의로 본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설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거나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통상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 4건 가운데 3건의 경우에도 제설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아직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현재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눈이 많이 내린 날 고속도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명백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같지만,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피해자의 귀책으로 보고 이 역시 지자체에서 '자연재난 피해'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의 자연재난 피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 집계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다만 행안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판단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보고를 토대로 피해 집계를 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피해 집계는 재난지원금과 산재, 시민보험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자체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그걸 판정하는 권한이 있는 지자체 장에게 있어 정부는 지자체의 보고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집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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