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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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여당이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여야정협의체, 국정조사 참여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는가'의 질문에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명단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언제쯤 이뤄지는가'의 질문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는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들께 사과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하고 그 직후에 바로 한 번 사과하는 행동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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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기소 5년 반 만에 2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과거 이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5년 반 만에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A씨 자매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일었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던 A씨 자매 중 동생 B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고 묻는 취재진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등 손가락 욕설을 했다.

B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 자매는 당시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다고 생각하나' 등의 답변을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두고 당시 누리꾼들은 "아빠가 교사인데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건지" "인간부터 되고 와라" "양심만 없는 줄 알았더니 인성도 바닥"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 자매 변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한 기자분께 죄송하다는 말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다음 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는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을 찍으며 자매가 나란히 동시에  문·이과 1등을 차지한 데 수상함을 느낀 다른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8월 열렸던 1심은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 자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등이 모두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날(24일) 오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자매의 아버지 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현재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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