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로제(ROSE)의 APT. 인기를 언급하며 집값이 다시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10월 통화 완화로 선회하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이 총재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중산층을 살릴 방법에 대한 질문에 로제의 APT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집값과 먹거리, 옷값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비싸다"면서 "기본적인 것이 적당한 가격이 돼야하는 만큼 집값 잡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은은 이달 중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 38개월만에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다.

1%대로 내려온 물가 안정세와 미국의 빅컷(0.5%포인트 인하)에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인하에 따른 집값 우려도 높아졌다. 10월 회의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통화 완화시 집값 기대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대학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성적순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 학생이 84%고, 서울학생은 16% 수준으로 각 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수에 비례해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먼서 "외국 처럼 여러 학교에서 골고루 뽑는 등 이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로 가야한다"면서 "불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교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이 입시에서 지역별 비례선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화폐는 민간이 컨트롤 하면 위험이 많다"면서 "화폐 가치는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중앙은행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도입한 이후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먼저 했다가는 시스템이 다 바뀔 수 있다"면서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근 입시제도와 농산물 수입 등 구조적인 문제를 화두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반대하는 분들도 부모님이 90살 정도되면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시대 젊은 층에 대한 조언으로는 "본인에 대한 수요를 키워라"면서 "나의 능력이 독점이 되면 사회에서 나를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가치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0살 시대에는  70살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만큼  2~3개의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빼면 후회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엿다. .

이번 강연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해 설립한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다. '생각의 창'은 청년들에게 축적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버드대의 멘토링 시스템을 본 떠 만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