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정유진 인턴기자 =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이 전 아내인 아이돌그룹 라붐 출신 율희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으면서 부부간 강제추행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언제든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결정에 따라 성행위를 할 권리를 말한다.

◆경찰,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내사…"가족 보는 앞에서 주요 부위 만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는 한 시민의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강제추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지난달 25일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추가 고발한 것이다.

이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술 취해서 제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가슴)에 꽂는다든지"라며 "가족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쓱 만졌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거부해도 계속되는 추행…피해 20%가 가족·연인 관계서 발생

부부간 강제추행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9일 JTBC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에는 아내의 거부에도 아내를 계속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사례가 방영됐다.

남편은 설거지하는 아내에게 다가가 신체를 밀착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아내의 주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아내는 "저리 가. 치워"라며 밀어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를 본 아이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라며 말렸다.

통계를 통해서도 가족,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강제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209명(37.5%)이 강제추행을 당했다. 강제추행은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유형 중에서는 친족, 친족 외 인척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 중 73명(13.1%)이 친족, 친족 외 인척에게 피해를 봤다.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가 56명(10.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어"

전문가들은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강제추행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가도 둘의 관계가 부부나 교제하는 관계라고 하면 '무슨 범죄냐'는 인식이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관계든, 사귀었던 관계든, 지금 사귀는 관계든 상관없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라며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범죄 전문가인 신진희 변호사는 "부부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기분이 나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부부라도 배우자가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게 싫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 동의도 없이 돈을 가슴에 꽂았고,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났다면 강제추행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조항이 피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조사관은 "추행 등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무력으로 때리면서 협박했는지를 따질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법 조항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 조사관은 바로 이 법 조항 때문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폭행이나 협박하며 추행하는 상황이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허 조사관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고, 친밀할수록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 성적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빨리 법에 반영하고 법적인 변화가 생기면 인식도 그에 따라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내 몸이 소중하다고 교육하는데 그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것"이라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교육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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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을 향해 솔직한 발언을 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Plus·E채널 예능물 '솔로라서'에서는 MC 신동엽과 황정음, 배우 윤세아, 채림이 출연했다.

신동엽은 황정음에게 "아이들이 엄마의 직업을 정확히 아는가"라고 물었다.

황정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큰아이는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티는 안 내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혼 후 아들과 제주살이 중인 채림은 "아빠가 보고 싶다는 민우의 말에 전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황정음은 "저는 오히려 반대다.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걸 나만 보게 되나니, 메롱. '너는 못 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채림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고 말했고, 신동엽도 웃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 이듬해 첫째 아들 왕식을 낳았다. 결혼 4년 만인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다음 해 둘째 아들 강식도 안았다. 하지만 재결합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이에 앞서 황정음은 2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영돈이 육아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본인 소셜미디어에서 누리꾼들과 댓글 설전을 벌이며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같은 황정음 주장에 대해 이영돈 측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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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다. 최근 상장한 새내기주들이 공모가조차 지키지 못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새내기주 잔혹사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날 코스피에 상장해 첫 거래를 시작한다. 공모가는 3만4000원으로 이날 최저 2만400원에서 최고 13만6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예측, 공모청약에서 연달아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 넷플리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의 인기로 백종원 대표의 화제성이 최고조로 올랐다는 점 등에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또 더본코리아의 유통주식수가 적어 첫날 물량 부담이 적고,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더본코리아의 상장 첫날 유통물량은 13.10%(189만4452주)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의 수익률이 전멸한 것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 17곳(스팩 제외) 가운데 16곳이 공모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날 코스닥에 데뷔한 에이치엠파마의 경우 첫날부터 28% 넘게 급락했으며 에이럭스(-38.25%), 웨이비스(-27.40%), 탑런토탈솔루션(-23.67%), 씨메스(-23.00%), 에이치엔에스하이텍(-22.64%), 클로봇(-22.54%), 성우(-12.50%) 등이 상장 첫날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맞았다. 그외 지난달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셀비온이 가까스로 공모가를 지키고 있지만, 현 주가는 공모가인 1만5000원보다 20원 높은 1만5020원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침체된 공모주 시장에서 더본코리아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은 결국 분위기이자 기세 싸움"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밸류에이션을 따라가겠지만, 현재 백종원 대표가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는 만큼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무난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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