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피의자 A(38)씨의 거부로 유예됐다.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의자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A씨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서 현역 군장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소유 차량에서 피해자 여성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A씨는 다음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현역 군 장교인 A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통한 범죄 행동 분석과 함께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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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변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김 전 부원장 재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사건 관계자 진술조서를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30일 1심 재판에서 일부 금액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자료에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있는 대화방에 들어간 이 대표가 재판 상황이나 변론 방안 등을 언급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해당 대화방에 본인을 초대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으며,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본인이 범행에 연루됐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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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늘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현상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 초청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라고 보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다"며 "그래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외연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욕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실책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들의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 냉정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 그럴 능력을 가진 의원님들이 안 계신다"며 "중진 의원들이 당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가야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진 정책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몇몇 중진 의원들이 날 찾아와서 '그거 한다고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이런 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소야대의 정부가 됐으면 다음 선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기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고 당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당도 아무 노력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하나만 갖고서 물고 늘어지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일반 국민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그러니까 선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당의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주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번 선거도 수도권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구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당이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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