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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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 씨가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협박을 받아 8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아프리카 BJ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김 씨를 알게 된 후 김 씨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동부지검도 A씨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소속사 측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003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했으며 2009년 탈퇴 후 그룹 JYJ 멤버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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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토막 살인 뒤 시신을 유기해 신상이 공개된 현역 장교 양광준이 올해 중령으로 진급을 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양광준 피의자의 진급 절차를 묻는 질문에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육군 소령인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 군무원 A씨와 말타툼을 하다 격분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는 내연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검찰청은 범죄 수위 등을 고려해 지난 13일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역 군 장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사 65기인 양광준은 올 8월 중령으로 진급했다. A씨와는 올해 초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방첩사령부는 영관급, 장성급 등 군 고위직 진급을 결정하기 전 진급인원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진행한다.

양광준이 군무원이었던 A씨과 8개월 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올해 진급을 한 것을 놓고 방첩사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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