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가운데,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200만~300만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공개한 영상에서 유튜버 이진호는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다뤘다.

그는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호는 양 변호사에게 "정우성씨가 문가비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했다. 문가비씨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이 경우 이 자녀가 양육비나 상속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라서 그걸 법률적으로는 '인지'라고 한다"고 답했다.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사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씨가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씨가 갖고, 정우성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친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이런 경우 해당 아이는 상속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가 하나니까 100%다"고 답했다.

양육비 산정에 대해 양 변호사는 "일단 첫번쨰는 합의한 금액이다.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이 있는게, 수입 구간이 월 1200만원 이상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월 1200만원 이상 번다고 해서)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원이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좋은 시설, 좋은 유치원, 좋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면 양육자와 논의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다.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서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하겠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정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길 바란다"며 "정적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을 환영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잇따라 올렸다.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적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필 귀정이다.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더 검허하게 더 치열하게 이 대표와 함께 끝내 이기겠다"고 했다.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지만 조심스러웠다"며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한동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은 정적제거용 거짓 칼일뿐이었다"며 "'윤건희' 공동정범을 국민과 함께 기소하겠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